[부동산투자]
위반 건축물 매매시 주의사항
안녕하세요
리맥스 더찬입니다^^
건물을 거래하다 보면
종종 위반건출물 표시를 보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은
위반건축물 매매 시 주의사항은
무엇인지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위반 건축물 확인 필수사항
1. 대출 가능 여부와 금액
2. 위반 건축물 등재 사유와 내역 확인
위반건축물을 매수할 때
보통 수익률이 좋은 기회처럼
보이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다양한 리스크가 있어서
신중한 검토가 필요합니다.
확인 필수사항
대출 가능 여부와 금액
위반 건축물은 대출 심사에서 불리합니다.
금융기관에서는 위반 건축물을
위험성 자산으로 간주합니다.
따라서 대출이 어렵거나
까다로울 수 있습니다.
일부 금융기관은 위반사항 원상복구를
조건으로 대출을 허용하기도 합니다.
(여러 은행 대출 상담 필요)
위반 건축물 등재 사유와 내역 확인
위반 사유가 구조 변경인지
용도 변경인지
기타 불법 행위인지 확인합니다.
이것은 위반 여부 및 범위와
위반사항을 명확히 파악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위반 등재 시점이
언제인지 확인합니다.
이행강제금 내역과
누적된 과태료 금액과
부담 주체가 누구인지 확인합니다.
(매도인 임대인 임차인 중
누가 이행강제금을 내고 있는지?)
관할 구청의 건축과 담당자에게
위반 상태 내용을 알아보고
해소 가능한지 알아봐야 합니다.
위반 건축물 특약 내용
매매 계약 진행중에는
매매 계약서 작성 시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를
꼼꼼히 작성합니다.
특약사항에 위반건축물을
명확히 고지해야 하며
협의 내용을 상세한 문구로 작성합니다.
** 특약내용
본 건물은 위반건축물임을
매수인이 인지하고 계약서를 작성한다.
또한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에
위반건축물 여부가 기재되었는지 확인합니다.
특약사항은 매수인의 권리와 책임을 분명히 하고
사후 분쟁을 예방하기 위해 꼭 필요한 부분입니다.
이행강제금은 매수인에게 불리할 수 있기 때문에
계약시 해결 방법과 비용 부담을
어떻게 할 것인지 구체적으로 협의해야 합니다.
위반 건축물이란?
위반건축물이란 건축법, 도시계획법, 소방법 등
관련 법규를 위반하여 지어진 건축물을 의미합니다.
위에서 설명드린 것처럼
위반반 건축물을 매매할 때는 여러 가지
주요 주의사항을 고려해야 합니다.
또, 위반건축물 매매 시
주의할점에는 위반 여부와 범위, 사항을
파악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도
설명드렸습니다.
위반 사항의 종류와 범위에 따라
해결 방법과 비용이 달라지기 때문에
이를 사전에 꼼꼼하게 조사해야 합니다.
지방자치단체의 건축과나 도시계획과에서
위반건축물 여부를 확인할 수 있으며
위반 항목이 시정 명령을 받은 상태인지
자진 철거 대상인지,
벌금이나 과태료가 부과된 상태인지를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위반 건축물의 법적 리스크
다음은 법적 리스크를
고려해야 합니다.
위반건축물은 소유권 이전 과정에서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특히 은행 대출이나 담보 설정 시
문제가 될 수 있으며
금융기관은 위반건축물에 대해 대출을
거부하거나 불리한 조건을
제시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로 인해 매매가 어려워질 수 있으며
소유권 이전 후에도 불법 상태가
계속될 경우 행정 처분이나
철거 명령이 내려질 수 있습니다.
또한 시정 가능성 확인도 중요합니다.
위반건축물이라 할지라도 경우에 따라
시정 조치로 문제를 해결할 수 있습니다.
해당 건축물이 완화된 법규에 따라
합법화될 가능성이 있는지
혹은 일부만 수정해도 되는지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고 매도인의
의무 확인도 중요합니다.
매도인이 위반건축물의 문제를
사전에 고지하지 않았다면
매수인은 계약 해제나
손해배상 청구를 할 수 있는
법적 권리가 있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매도인과의 계약서를 작성할 때
위반 사항에 대한 명확한 고지가 이루어졌는지
이를 해결하기 위한 비용 분담이
어떻게 이뤄질 것인지에
대한 내용이 포함되어야 합니다.
매도인이 문제를 해결하지 않은 상태로
매매를 진행하는 것은
불법적인 행위로 간주될 수 있으니
이에 대한 법적 책임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외에도 추가 비용
발생 가능성을 고려해야 합니다.
해당 건축물을 합법화하거나
시정하기 위한 비용이 발생할 수 있으니
잘 알아보시기 바랍니다.
#위반건축물
#위반건축물매매
#위반건축물매매주의사항
#위반건축물매매주의점
▼▼▼▼▼▼▼
(문의 010-5712-9748)
평소 상업건물 중개에
관심이 있거나 해보고 싶으신분
배워보고 싶으신 분
50여년 전통 글로벌 넘버원 리맥스 에이전트로
일해보고 싶은 분은 010-5712-9748로 연락주세요
관심있는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전주상가빌딩
#전주상가점포매매
#더찬부동산TV
#리맥스전북전주
#리맥스전주더찬
#전주꼬마빌딩매매
#리맥스전주상가매매
#리맥스전주빌딩매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