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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개정법규 적용 최신 소방시설 설치기준표 첨부

by 선한10억부자 2025. 3. 15.

 

[2025년 개정법규 적용 최신 소방시설 설치기준표 첨부]

강화된 건축물 종류별 소방시설 설치기준 적용과 예외

(숙박시설, 공동주택, 병원, 의료기관, 학원, 공연시설 등)

 

안녕하세요

 

 

 

오늘은 부동산에서 꼭 알아야 할

#소방시설 에 대해 알아보려고 합니다.

 

 


최근 부산 반얀트리 호텔 신축공사장

화재 사건을 보고 너무 안타까웠습니다.

 

 

 

또한 주거용으로 사용되는

다가구주택이나 공동주택 등에서

에이비앤비 등 숙박시설로 영업중인 곳도

상당히 많다는 기사도 보았습니다.

 

 

 

이러한 기사가 문제가 되는 이유는

#소방시설 이나 #정화조 등

다양한 #법적규제 문제가 있기 때문입니다.

 


 

 
관련 기사 모음
  •  

 


 

 
 
건축물 소방시설 설치기준의 중요성

 

 

 

그렇다면 건축물에서

#소방시설설치기준 은 왜 필요한 걸까요?

 

 

 

요즘같이 건조한 날씨에는

아무리 조심을 해도

예기치 않은 화재는 꼭 발생하기 마련입니다.

 

 

 

건축물 등 화재 발생은

인명과 재산에 너무나 큰 피해를 주게 됩니다.

 

 

 

따라서 용도별 종류별 건축물에 따라

적합한 소방시설 #설치기준 이 있는건 당연하겠네요.

 

 

 

혹시라도 모를 화재에 대비하여

초기부터 확실히 대응을 하고

피해를 최소화시키는 법적 규제는

꼭 필요합니다.

 


 

 

 

 
건축물 소방시설 법령 및 규정
  •  

 

 

국가법령에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 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이 있습니다.

 

 

이 법률에 따라 건축물의 용도, 규모, 수용인원 등에 따라

소방시설의 종류와 설치기준이 달라지며

그 기준을 상세하게 안내하고 있습니다.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 국가법령정보센터 | 법령 > 본문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시행 2016. 1. 26.] [총리령 제1250호, 2016. 1. 26., 일부개정] 본문목록열림 본문 부칙목록열림 부칙 별표목록열림 별표 서식목록열림 서식 본문 제정·개정이유 연혁 3단비교 신구법비교 법령체계도 법령비교 조문 선택 화면내검색 새창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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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 국가법령정보센터 | 법령 > 본문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시행 2024. 12. 1.] [행정안전부령 제524호, 2024. 11. 29., 일부개정] 본문목록열림 본문 부칙목록열림 부칙 별표목록열림 별표 서식목록열림 서식 본문 제정·개정이유 연혁 3단비교 신구법비교 법령체계도 법령비교 조문 선택 화면내검색 새창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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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도 개정 법규 적용
<소방시설 설치 기준표>

 

 

 

 

소방시설 설치기준표 (2025년도 개정 법규 적용)

파일 아래에 첨부하였습니다.

필요하신 분들은 참고 바랍니다^^

 

(2023년도 소방시설 설치기준 조견표 첨부 포함)

 

소방시설설치기준표(2025년).pdf
0.18MB

파일 첨부소방시설설치기준표(2025년).pdf

 
 
소방시설의 종류

 

소방시설의 종류에는

소화설비, 경보설비, 피난구조설비, 소화용수, 소화활동설비가

있습니다.

 
소화설비
소화기구
화재 초기 진압.
화재시 자동으로 물 분사 등
초기 진화에 도움을 주는 설비
옥내소화전 / 옥외 소화전
스프링쿨러 설비 / 간이 스프링쿨러
문분무등설비
경보설비
자동화재탐지 설비
화재발생 자동으로 감지
경보 울리는 시스템,
화재발생 시 경보를 통해
신속한 대피를 유도하는 설비
비상경보 설비 / 비상방송 설비
자동화재속보 설비
단독경보형감지기
시각경보기 / 가스누설 경보기
피난구조설비
피난기구 / 인명구조기구
화재 발생시 인명 구조 및
피난 유도하는 설비
피난유도등 / 비상조명등 / 휴대용비상조명등
소화용수 (상수도 설비)
소화활동설비
제연설비
화재 시 인명 구조 등 소방활동을
원활하게 할 수 있도록
화재 진압 활동에 필요한 보조 설비
연결살수 / 연결송수관
비상콘센트 / 무선통신보조

 


 

 

 
건축물 용도별 소방시설 설치기준

 

 

 

건축물의 용도와 규모에 따라

소방시설 설치기준은 각각 다릅니다^^

 

 

 
공동주택
(아파트, 연립, 다세대)
스프링클러 : 6층 이상인 경우 모든 층
옥내소화전 : 4층 이상 중 바닥면적 600㎡이상 모든 층.
3,000㎡ 이상 모든 층
자동화재탐지설비 : 6층이상 건축물 모든층. (아파트, 기숙사는 모든 층)
근린생활시설
(식당, 병의원 등)
간이스프링클러 : 바닥면적 1,000㎡ 이상 모든 층
옥내소화전 : 4층 이상 중 바닥면적 300㎡이상 모든 층.
1,500㎡ 이상 모든 층
자동화재탐지설비 : 연면적 600㎡이상 모든 층
공장 및 창고시설
스프링클러 : 4층 이상인 층으로 불연재료/내화구조 아닌경
바닥면적 500㎡ 이상이면 모든 층
옥내소화전 : 1,500㎡ 이상 모든 층
자동화재탐지설비 : 연면적 1,000㎡이상 모든 층
(500배 이상 특수가연물 저장, 취급)
의료시설
(병의원, 요양시설 등)
스프링클러 : 바닥면적 600㎡이상 모든 층
옥내소화전 : 4층 이상 중 바닥면적 300㎡이상 모든 층.
자동화재탐지설비 : 연면적 600㎡이상 모든 층
(정신의료기관은 300㎡이상, 창살설치시 300㎡미만)
교육연구시설
(학교, 교육시설 )
스프링클러 : 6층 이상인 경우 모든 층
(기숙사 연면적 5,000㎡ 이상 모든 층)
옥내소화전 : 3,000㎡ 이상 모든 층
자동화재탐지설비 : 연면적 2,000㎡이상 모든 층

 


 

 

 
소방시설 종합 점검 및 유지 관리

 

 

 

위에 소개해 드린 소방시설

#소화기 #스프링클러 #비상조명 등은

점검 및 유지보수와 관리가 필수입니다.

 

 

해당 소방시설이 정상적으로 작동하는지

확인하고, 필요시 수리나 교체도 해야합니다.

 

 

#특정소방대상물 의 관계인

(소유자, 점유자, 관리자)은

소방시설 등의 설치, 유지, 관리를 위해

소방시설 등 #자체점검 (#종합점검 , 작동점검)을

실시해야 합니다.

 

종합점검 횟수는 연1회 이상이며

단, 특급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은

반기 1회 이상 입니다.

 

 

종합점검 결과 제출은

점검 완료일 기준 15일 이내

온라인(소방청 안전터)과

오프라인 (관할 소방관서) 으로

제출하시면 됩니다.

 

 

점검결과 미보고 및 거짓 보고시에는

300만원 이하 과태료가 있습니다.

 

출처 : 생활법령정보

 
소방청 안전터

소방청 안전터시스템입니다.

safeland.go.kr

 


 

 

지금까지 건축물 종류와 용도별

소방시설 설치 기준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건축물의 소방시설은

예상치못한 화재로 인한

인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

필수적인 시설입니다.

 

 

특히, 해당 부동산 관련 매매시

#소방시설기준표 를 꼭 확인하여

불이익이 없도록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